해양수산부부활이 아닌 "수산해양기상부" 를 신설하라!
작 성 자 강철승(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작성일 12/12/29 06:21:32 조회수 4
첨부파일 수산행정기관개편(12122).hwp [1127424]Kbyte
漁民을 위한 “水産海洋氣象部”를 新設하라
한국수산정책포럼 대표 강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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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행정기관의 변천 과정
우리나라의 정부조직은 1948.7.17 헌법이 공포된 후 같은 날 행정부의 조직을 규정한 정부조직법이 법률 제1호로 제정·공포되어 당초 11개의 행정각부로 구성되었으며 수산·해양행정 기능은 상공부, 교통부, 내무부에 분산되어 수행되었다.
수산행정과 관련된 사무는 상공부에서 주관하였으며 1949년 6월에는 상공부의 소속기관으로 국립수산물검사소를 신설하여 해조류 및 수산제품의 검사를 담당하였다.
당시 일본어선의 평화선 침범과 불법조업에 해상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해상기구의 설립이 요구되어 1953년 12월 내무부 치안국 산하에 해양경찰대가 신설되어 해양경비업무 및 어업자원 보호업무를 관장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수산행정조직의 최초 통합은 이승만 정권 때에 통합부처로 1955년 2월 정부조직법이 전문개정 되면서 상공부장관 소속 하에 해무청이 신설되고, 해무청은 종전 행정각부 및 관련 기관에 분산되어있던 수산·해양 행정기능을 통합하여 출범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 수산·해운·항만·해양경비·조선 등 해양관련 업무를 관장했다. 상공부와 교통부의 소속기관인 중앙수산검사소와 지방해사국이 해무청 소속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상공부의 수산국과 교통부의 해운국이 해무청 산하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내무부 토목국에서 수행하던 항만건설 관련 업무는 시설국을 신설하여 항만건설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였으며 내무부 치안국 산하의 해양경찰대는 해무청 수산국 산하 해양경비과로 개편되었고, 또한 수산국 아래 조선과를 두어 조선(Shipbuilding)관련 업무를 주관토록 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의 산업투자계획으로 농업·광업·제조업 등과 더불어 수산업이 선정되면서 수산업정책으로 근해 수산자원을 육성, 간척지 및 내수면을 개발하도록 했다. 어선어업과 원양어업을 장려, 수산물을 냉동하고 가공시설을 확충하였다.
이와 더불어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로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고 대일 청구권 자금과 어업협정자금의 투입 등으로 수산업이 수출전략산업으로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의해 수출산업육성책의 일환으로 수산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조직의 설립이 시급히 요구되어, 1966년 2월 28일 농림부 수산국을 폐지하고 외청으로 수산청을 신설하게 되었다.
종전 농림부의 소속기관이었던 중앙 수산검사소는 자연스럽게 수산청 소속으로 이동되었고, 수산 기술훈련소가 출범함에 따라 종전 국립수산진흥원의 업무가 이전되면서 수산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수산연구 및 어촌 지도사업에 종사하는 어촌지도원과․어민 등에게 필요한 수산관련 지식과 기술을 습득시키기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수행하게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수출 우선순위의 수출 드라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산업으로 수산물 수출이 1위, 가발 2위 합판 3위를 하던 시절 농림부 수산국에서 독립하여 수산청을 신설하여 1960‘s에서 1980’s 초까지 수출 효자산업으로 일본, 미국, 노르웨이, 카나다 등 수산선진국의 수산정책을 벤치마킹하여 10위권 내외의 수산 선진국으로 발전하여 5 대양 6대주 20여 곳의 해외 원양어업기지에 1,000 여척의 원양어선이 진출 수출산업으로서 외화획득과 민간외교의 선도적 역할을 다해 수산 선진국으로서 수산물의 국내소비의 자급자족은 물론 수출성장산업으로 오늘날의 1억불 8대 무역대국의 구축에 기반을 조성하는데 일등 공신이었다.
어민을 무시한 수산행정기관의 통폐합 폐해
그러나 1965년 야합으로 3당 통합 14대 대통령후보로 나온 김영삼후보가 부산지역의 몇몇 해양·수산인들 동원하여 ‘해양수산부’ 신설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워 영남과 부산지역 표를 의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대통령에 당선되자 1996년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을 통합하여 ‘해양수산부’를 신설했다.
해양수산부 신설은 설립 당시부터 큰 문제를 안고 일부 몰지각한 정치지도자들과 부산지역의 조선과 해운, 소수의 원양 업계 이기주의와 어민 위에 군림한 수협중앙회, 부산에 소재한 당시 부산수대와 해양대의 소속 일부 어용교수들의 야합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노태우정권 말기에 마지막 수산청장에 임명된 전윤철 수산청장이 출장 중에 김영삼 신정부 인수위 측의 귀띔도 없이 수산에 문외한인 김영삼 대선선거참모였던 부산출신 신상우의원을 초대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수산정책은 황폐사양의 길로 접어들었다.
김영삼정권의 해양수산부 신설당시 수산과 해양 정책과 예산조직의 구성원 비중이 5 : 5 정도였으나 해양수산부 해체되기 전에는 2: 8정도로 해운항만 분야가 독차지하고 해양수산부 장관도 12년 동안에 13명의 장관 중 수산분야 청장은 수산청산하 부산 국립수산진흥원 출신 행정 관료출신인 강무현장관이 유일했다. 설상가상으로 어민을 위하여 설립된 어민의 자율협동조합의 수협중앙회의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부산·영남출신들로 독차지하고, 해양수산부 산하 모든 공기업의 임직원들도 영남지역 정치꾼들의 독차지로 2차. 3차 산업인 조선업계와 해운한만업계 위주의 해양수산정책의 휘둘림으로 호남과 제주, 충청, 강원지역의 어민과 수산인들의 불평이 고조되고, 육상과 항공물류가 건설교통부인데 해운물류만 해양수산부에 떨어져 있어 부산과 진해 컨테이너 관련 신항만관련 정책의 혼선으로 지역갈등을 일으키자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서 작은 정부 대부처주의 정책에 밀려 12년 만에 해양수산부가 폐지되게 되었다.
2008년 2월 29일 건설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운 물류, 항만․해양환경 업무, 행정자치부의 지적업무 부분을 통합하여 현재의 국토해양부가 출범하였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 6월 현재 6실 2국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해양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1실 1국에 불과하다. 또한 2008년 2월 조직개편에서 괄목할만한 것은 해양경찰청이 국토해양부 외청으로 승격하였다는 점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1948년 11월 4일 농림부로 신설되어 1973년 3월 28일 농수산부로, 1986년 12월 31일 농수산부에서 농림수산부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1996년 8월 8일 수산청이 해양수산부로 통합되면서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로 다시 환원되었으나 2008년 2월 29일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통합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농업분야·수산분야·식품분야의 사무를 아울러 관장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는 3국 3실로 조직되어 있으며, 이 중 수산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고작 1실에 불과하다. 기존 해양수산부의 수산정책국과 어업자원국에서 수행하던 업무를 수산정책실이 도맡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전 해양수산부의 동·서해어업지도사무소, 국립수산물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소속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그 명칭은 각각 동·서해 어업관리단,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국립수산과학원으로 개칭되었다. 이중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은 2011년 6월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흡수·통합되었다. 그 외 해양수산부 시절 부산수대를 부산공업대와 통합하여 부경대로 만들어 방치하면서 2012년 6월 현재 농수산식품연수원과 한국농수산대학이 그 소속기관으로 편성되었으며,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모든 수산행정기관과 산하단체를 농림분야와 통폐합하여 완전히 수산정책의 실종의 완결판을 만들어 30만 어민들과 수산인들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수산행정기관의 독립을 주장하게 된 것이다.
김영삼정부에서 수산행정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 3차 산업 행정기관인 해운항만청과 통폐합하여 ‘해양수산부’를 1997년 신설 후 수산분야의 홀대로 인한 30만 어민과 수산인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자 결국 이명박 정부에서 수산부문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60년 뒤로 회귀시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산청 당시 국내 동물성 담백질의 한국 1인당 56Kg으로 국내에서 자급 지족하던 수산물을 국내생산 350만 톤에 250만 톤을 중국, 러시아 , 아르헨티나 등에서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고,
둘째 수산청 당시 수출 1위 산업에서 2011년 수출 23억불 수입 47억불로 국제수지 적자 산업으로 전락시켰으며
셋째, 동서남해안에 중국의 불법어선 5-6천척인 불법조업으로 30만 어민들의 생존을 위태롭게 하고, 해양경찰이 중국의 불법 해상 칼부림으로 경찰이 살상을 당해도 소수무책으로 일관하고
넷째, 어민의 자율협동조직으로 생성된 수협중앙회가 어민을 위한 정책을 펴지 못하고 해양수산부 통합 이래 20여년을 부산과 영남지역 출신 회장과 임원으로 낙하산 임명으로 일관하여 어민 위에 군림하는 유명무실한 단체에 금년 2,123억 원을 정부가 지원 함에도 임직원들의 자기 밥그릇 싸움에도 통제 불가능한 단체로 전락하여 해체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며
다섯째, 한국의 수산업이 3면이 청정해역인 동·서·남해안에서 독도와 이어도 등 영토와 어장과 어족자원을 스스로 지키고 가꿀 정부의 수산정책과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여 어민과 수산업이 사양 황폐사업으로 전락시켜 어민과 수산인의 불만이 고조된 상태이다.
여섯째, 수산과 관련된 행정기관과 산하단체 및 수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인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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