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승
조회 수 : 242017.12.30 (02:01:45) 전체알림
韓國水産政策포럼 代
대학교수신문이 2017년 올해의 사자성어로 ‘破邪顯正’을 선정했다. 응답한 1천 명의 교수 중 340명(34%)가 파사현정을 선택했다. ‘파사현정’은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뜻이다. 파사현정은 불교 삼론종의 기본교의이며, 삼론종의 중요 논저인 길장의 『三論玄義』에 실린 고사 성어다.
최경봉 원광대 교수와 최재목 영남대 교수가 나란히 파사현정을 올해의 사자성어 후보로 추천했다. 최경봉 교수는 “邪見과 邪道가 正法을 눌렀던 상황에 시민들은 올바름을 구현하고자 촛불을 들었으며,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기반이 마련됐다”며 “적폐청산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 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최재목 교수의 추천 이유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최재목 교수는 “최근 적폐청산의 움직임이 제대로 이뤄져 ‘破邪’에만 머물지 말고 ‘顯正’으로까지 나아갔으면 한다. 고 추천에 대한 뜻을 내비쳤다.
‘파사현정’을 택한 교수들은 새 정부의 개혁이 좀 더 근본적으로 나아가길 주문하고 있었다. 권영욱 성균관대 교수는 “이전 정권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 되는 절차와 방법으로 국정을 운영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를 단절한 것은 ‘파사’이며 새로이 들어선 정권은 ‘현정’을 해야 할 때다”라고 ‘파사현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진실을 가려 바른 나라를 세워야 한다. 먼저 진실을 명백하게 가리는 일이 있어야 하고, 다음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고 밝힌 구모룡 한국해양대 교수도 목소리를 보탰다.
박근혜 정부에서 304명의 생명이 희생된 세월호 참사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참사 뒤 이른바 관피아를 없애겠다며 관피아 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구조에 실패한 해양경찰청(해경)을 해체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말은 사실상 엄포에 그쳤다. 해경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줄줄이 승진했다. 이춘재 당시 경비안전국장은 여인태 본청 경비과장으로부터 선내에 승객들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도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조정관으로 승진했다. 옛 해경 조직으로 보면 서열 2위 자리다. 여인태 당시 본청 경비과장은 김경일 123정장의 현장보고를 받고도 퇴선 명령이나 선내에 진입해 승객을 구조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여인태 과장은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을 거쳐 경무관으로 승진했고, 현재 안전감찰관실의 감사담당관으로 재직 중이다. “6천 톤짜리 배가 금방 침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장본인 중 한 명인 황영태 본청 상황실장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1505함 함장을 거쳐 3012함 함장으로 재직 중이다.
감사원이 지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해도
감사원이 해경 감사결과 지휘 책임을 물어 해임을 요구했던 김문홍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으로 갔다가 동해해양경비안전서 3007함 함장으로 근무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 최지민 선임연구원은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해 헌법으로 보장한 직업공무원제도가 공무원들의 안위와 신분보장으로 변질 된 것”이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재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잠시 주춤했던 관피아 문제도 다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4급 이상 공무원은 모두 11명.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감시하다 하루아침에 대기업의 품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피아 휴양지 ‘해양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관장 등 요직을 싹쓸이 하는 행태를 빗댄 소위 ‘해피아’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해피아’는 해양수산부 +마피아(Mafia)의 합성어로 해수부 출신 고위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을 일컫는 신조어다.
2017년 6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보도 자료를 통해 해수부 산하의‘해양과학기술진흥원’이 해피아들의 휴양지로 변모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1월까지 해양수산부 장관, 차관, 실장, 국장급 등 고위공무원 출신 14명을 자문위원으로 계약해 장·차관 출신은 월 400만원, 실·국장급출신은 월 3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이 거액의 활동비 지급받는 전문위원까지 차지하자 ‘해피아’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 14명 자문위원들의 계약내용과 활용목적을 살펴보면 ▲외부 전문가의 해양 R&D 및 기관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자문, ▲주요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자문 ▲내부 감사업무 활성화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자문▲기획재정부 경영평가에 대비한 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자문 등 여러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용돈을 마련해 주기 위한 변칙적인 자문위원 운영이라는 비판이다. 사실상 고위공무원 출신의 퇴직자들을 위한 자리보전용이라는 것. 이 같은 자문위원은 위촉은 산하기관장으로 가기 전에 고위공직자 출신들에게 용돈 등 거액의 활동비를 억지로 마련해 주려는 얄팍한 술수라는 비판이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줄줄이 자문위원으로
이명박 시절에는 9명, 박근혜 시절에는 총 5명의 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을 해양과학기술진흥원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 가운데는 해양수산부와 국토해양부에서 고위공무원을 역임하고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의 국회의원 인사 2명도 포함돼 있다. 특히 국립수산과학원장, 해양수산부 차관, 장관을 역임한 K씨 같은 경우 2008년 3월 1일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월 4백만 원씩 5개월간 무려 2천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명박 시절 4대강 토목사업의 실무 책임자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기획단장, 4대강 추진본부 부본부장, 국토교통부 2차관 출신으로 19대 국회 새누리당 소속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A씨는 2012년 1월 16일부터 월 400만원씩 3개월간 15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이명박 시절에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물류항만실장을 거쳐 국토해양부 제2차관 역임했던 B씨는 2013.4.1일부터 2013년 9월 19일까지 약 6개월 동안 24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박근혜 시절에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과 해양수산부 안전관리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과 차관을 역임했던 C씨가 2016년 2월 1일부터 2017년 1월 31일까지 매월 300만원씩 약 1년간 무려 총 3600만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았다. 김철민 의원은“해수부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산하기관 등 요직을 싹쓸이 해 오고 있다. 산하기관이 퇴직자들의 휴양소인가,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 어떤 죄책감이나 책임감도 없는가? 해양수산부는 고위공직자들을 중심으로 한 회전목마식, 물레방아식 인사를 지양해야 한다. 며 ”행정부와 산하 공공기관의 적폐다. 적폐청산의 일환으로 더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변칙적인 전문위원 위촉제도를 개선해 당초 목적에 맞는 전문위원 제도를 운영하는 한편, ‘해피아, ‘관피아’를 근절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혈세낭비 수수방관
진흥원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구비 유용과 부당집행, 정부출연금 지원과제 실패가 수두룩하다. 혈세가 줄줄 새고 있었던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진흥원은 2013년 이후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과제 741개 가운데 연구비 부적정 집행 해당 과제수가 무려 57.4%(425건)에 달하고, 부정적 집행 연구비도 9억 9천 961만원에 이른다. 또한, 지난 2013년 이후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 중단된 과제가 7건에 달한다. 중간평가서 60점미만 과제의 정부출연금만 28억 4천 7백만 원에 이른다. 이처럼 연구부실로 중단된 과제에 대해서 연구비 환수면제와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6개월, 1년 혹은 참여제한 면제 등의 비교적 가벼운 제재조치가 취해졌다. 또한 최종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아 실패한 연구과제가 2013년 이후 7건에 달한다. 2013년에 5건, 2014년에 2건에 이른다. 2013년에 해양수산생명 공학기술개발사업의‘해양천연물신약연구단’과제는 57.67점을 받아 최종평가에서 실패했다. 정부출연금이 무려 326억 8천 354만원에 달한다. 최종실패로 연구비 환수 액이 14억 6천 230만원,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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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개정 필요
해수부가 해피아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은 이전에도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의 주요 원인중 하나로‘해피아’의 총체적인 비리를 꼽았다. 당시 사건 수사팀은 연안여객선 안전운항 관리기관인 한국해운조합과 안전장비 점검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KST) 수사결과 총 43명을 입건했다. 전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안전본부장 등 18명을 구속기소하고, 전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등 2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세월호 침몰 원인 중 하나인 과적이 가능했던 근본적·구조적 원인으로 선사들로 구성된 해운조합 회장단 및 대의원회가 선박안전점검업무 총책임자인 안전본부장 뿐만 아니라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인사를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손꼽았다. 자신들의 안전점검을 관리할 사람들을 자신들이 뽑은 셈이다. 지난 1978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중 9명이 전 해수부 또는 항만청 소속 고위 공직자 출신이었다. 이처럼 해피아가 장악한 해운업계는 총체적 적폐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전직 해수부 관계자는 “해운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운항관리감독기관 신설, 우수정비사업장 점검 관련제도개선 및 선박 검사 관련제도 개선, 금융제도 재선, 해운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 했다.
해양수산부의 해피아 여전히 계속
해양수산부 고위공직자들도 관피아의 별칭인 해피아 명단에 하나 둘 이름을 올리고 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수부 차관을 지낸 손 재학 씨는 국립해양박물관장에 재직 중이고, 우예종 당시 기획조정실장은 부산항만공사 사장에 올랐다. 세월호 인양추진단장을 맡았던 연영진 전 해양정책실장은 지난 4월 해양과학기술진흥원장에 취임했다. 해피아 낙하산 인사를 통해 연간 3천억 원의 예산을 주무르는 준정부기관 수장이 된 연 실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은폐하는데 앞장 선 인물이다. 그는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관련 현안 대응방안이라는 문건을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농해수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문건에 나온 대로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특조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은 일괄 사퇴하면서 특조위를 무력화시켰다. 결국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 실장의 낙하산 인사 소식을 들은 세월호 유가족들의 심정은 어떨까. 정성욱 세월호 4.16 가족협의회 인양분과장은 “자기 입으로 인양을 마무리하겠다고 해놓고 중간에 도망간 것은 명백한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2017년 초 한겨레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검찰, 관료, 언론, 재벌, 격차해소 등의 순으로 개혁과제를 꼽았다. 언론과 재벌보다 관료개혁을 꼽는 응답자가 더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정광호 서울대 행정대학원 부원장은 “공직자들이 국민이 원하는 방향과는 달리 특정 정파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해 정책을 만들고 집행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소외감, 더 나아가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적폐해소 1호 해수부의 혁신은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11.1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 초청 간담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배경판에 '304명 희생된 분들을 잊지 않는 것. 국민을 책임지는 국가의 사명입니다.'란 글귀가 쓰여 있다.
그런데 2017.11.22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진상규명 후 투명공개" 주문하고, 김영춘 해수부장관 사과와 "관련자 보직 해임 조치"책임을 묻겠다. 고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 의혹에 대해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앞서 해수부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지난 11월 17일 세월호 선체 내에서 희생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손목뼈 1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지난 21일에서야 미수습자 가족과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에 통보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은 시신 없는 장례식을 마친 뒤에나 이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즉, 해수부가 목포신항을 떠나기로 한 미수습자 가족의 결정이 뒤집히지 않도록 유골 발견 사실을 고의로 숨긴 것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장례 하루 전날 세월호서 손목뼈 발견... 해수부 '은폐, 해수부는 22일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에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은폐 사실을 인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세월호 유골 발견 은페 의혹을 보고 받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면서 후속 조치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수습자 수습은 유족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염원인데 이렇게 안일한 대응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라며 해수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을 묻고 유가족과 국민들께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이날 해수부의 관련 보고를 받고 개인 SNS를 통해 세월호 유골 발견 은폐를 사과했다. 그는 "오늘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전말을 보고 받았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미수습자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라면서 "거듭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이날 오후 본인 명의로 된 사과문을 발표하면서 유골 발견 사실을 은폐하도록 지시한 책임자에 대해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나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지난 23일 논평을 내고 "은폐 사건에 대해 해수부 장관이 입장을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유감을 표시하는 선에서 끝내려고 한다면 책임정치가 아니다"면서 "먼저 주무장관인 해수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 겨울바다 낚싯배 15명 참사
2017년 12월 3일 오전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발생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급)와 급유선 '명진15호'(336톤급) 충돌사고로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가운데, 대규모 인명피해 원인에도 큰 관심이 쏠린다. 지난 2015년 9월 15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된 제주 추자도 돌고래호 전복사고 이후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낚시어선 사고다. 이날 전복된 어서 '선창1'호는 영흥도 진두항에서 새벽 6시쯤 출항했고, 사고는 약 9분만인 6시 9분에 발생했다. 336톤급 급유선과의 충돌로 '선창1호'가 큰 충격을 받았을 수는 있지만 선장과 선원, 그리고 낚시객 등 총 22명 중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된 데는 출항 직후 낚시어선 운영형태도 한 몫 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이날 서해권은 '7물'로 한 달 중 두 번 있는 사릿물때가 시작되는 시기였고, 만조는 04시 5분으로 사고발생시 이미 '중날물'이 시작돼 사고해역 물살은 매우 강했다. 겨울철 수온이 차가웠기 때문에 표류 중 저체온증도 피할 수 없었다. 선체에서 발견되지 못한 실종자 2명에 대한 해경과 해군의 고강도 수색이 이뤄지고 있지만, 사고 당시 빠른 물살을 감안하면 수색 작업도 장기화 될 가능성도 커졌다. 선창1호는 이날 오전 6시9분쯤 영흥대교 남서방 1마일(1.6㎞) 해상에서 급유선 명진15호(336t)와 충돌해 전복됐다. 이 사고로 낚싯배에 타고 있던 22명(낚시객 20명, 선원 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 모 씨를 포함해 2명이 실종됐다. 구조된 생존자 7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선창1호에 타고 있던 22명 중 13명이 숨지고 선장 오모(70)씨 등 2명이 실종됐다. 전복된 배 안 에어포켓에서 구조된 3명을 포함해 7명은 길병원과 시화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충돌 사고 직후 충격으로 배 안에 14명이 갇히면서 신속히 탈출하지 못했고, 겨울이라 바닷물이 차가워 저체온증도 피해를 키웠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오후 인양된 선창1호에서 실종자가 발견되지는 않았다. 선창1호보다 30배 정도 큰 명진15호에서는 인명피해가 없었다.
사고 원인과 관련, 황준현 인천해경서장은 “기상 상황이나 출항신고 등 운항 준비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두 선박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충돌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국민의당은 23일 세월호 미수습자 추가 유골 발견 은폐 파문과 관련,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협의체 있으나 마나
문재인 정부 들어 해양수산비전문가인 정치인 출신 국회농해수위원장 출신 김영춘의원이 해수부장관으로 임명된 후 김장관은 지난 6월 취임하면서 세월호 참사, 한진해운 파산 등 국민적 질타를 받았던 해양수산가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적 신회를 회복할 수 있도록 바다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각오로 업무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 출범은 관행(慣行), 관망(觀望), 관권(官權)의 자세를 버리고 일반국민의 시각에서 해양수산 행정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미래 지향적인 해양수산 행정을 구현한다는 김장관의 취임사의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해양수산분야의 잘못된 업무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해양수산분야 3관 혁신 협의체(이하 협의체)’가 2017년 10월 16일 본격 출범했으나 협의체 구 성원을 보면 해양수산부내 실, 국장을 당연직으로 해양과 수산, 해운해사항만 분야 등 3개 분과에 해양수산부내 실, 국장 각 2명에 외부인사 15명 등 모두 21명으로 구성돼 있다. 외부인사들 이란 대부분 낙하산으로 내려온 해양수산부산하기관장들로 감독관청인 해수부에 혁신을 건의할 위인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협의체 출범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이기도 한 적폐 청산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집권 여당 내에서부터 각 행정부처에 까지 적폐 청산 위원회가 속속 구성됐다.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인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것을 말한다.
‘破邪顯正’ 사악한 것을 부수고 사고방식을 바르게 한다는 기득권 세력에 대한 청산 등 인적쇄신도 포함된다. 국가 전반에 대한 청산 작업이 시작됐고 해양수산부 역시 3관 혁신 협의체를 만들어 적폐 청산하겠다고 말로만 선언하고 청산에는 나몰라하는 해수부를 150만 어민과 5천만 국민이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아무리 강조해 봤자 누가 믿겠는가?
해수부를 어떻게 파사현정할 것인가?
첫째, 해양수산에 평생 몸을 받쳐온 해양수산전문가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둘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야 할 일과 하지 않아야 할 일을 구분해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150만 어민· 해양인, 5천만 국민이 해양수산부가 무엇해야 할 것인가를 물어 보라!
넷째, 해수부 내부적폐 해소에 솔선수범하여 공과를 인사에 반영하라.
다섯째, 해수부산하 단체장 해피아 낙하산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라!
여섯째, 한진해운 퇴출 방기하고 해양진흥공사설립 해 현대상선 지원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책 지양하라!
일곱째, 해수부정책 수행시 고의로 진실을 왜곡하는 고위직 철저하게 일벌백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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