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에게 사회적 약자 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권리없다 -
미국 GM이 19일 2025년까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개발에 270억달러(약 30조 699억원) 투자계획을 밝혔다. 그런 와중에 한국 GM노조는 기본급 인상, 성과급 지급, 부평2공장 신차 배정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GM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이고 산업은행으로부터 혈세 8,100억원의 자금을 지원받은 적자기업이다. 광주 기아차노조도 기본급 인상, 영업이익 30% 성과급 배분,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내세우며 파업을 예고해 9년 연속 파업 기록을 세우고 있다.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중 “파업 시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 경영계 요구에 반발하며 25일 총파업 동투(冬鬪)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노동의 생존만 추구하는 파괴적 파업으로 결국 노동의 생존 터전을 허무는 꼴이 될 것이다. 노동은 경영과 상생할 때 더 안전할 수 있다. 민주노총은 노조의 파업권과 동시에 기업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경영의 방어권을 인정하고 파업 시 합법적 파견근로를 막지 않는 노사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 특히 지난 14일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 이후 코로나감염 3차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코로나감염 3차 유행은 국민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그리고 산업환경에 전례없는 위기를 가져오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 민노총 대규모집회 자제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수만명 집회를 감행했고 발생한 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의 비타협, 독선행동은 민주노총 조직을 국민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며 민주노총의 생존도 위협받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그들만의 이익을 위한 총파업을 멈추고 새로운 노동환경과 경영상황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과 경영이 상생하는 대전환을 통해 기업의 지속적인 생존과 혁신에 동참함으로써 노동자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대기업에 연결되어 있는 수많은 중소협력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권리라는 미명으로 우리 사회의 다른 계층에 고통을 주고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 누구도 민주노총에 다른 계층의 생존을 위협할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총파업과 코로나감염 3차 유행으로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은 직접적인 생존 위협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약자인 소상공인과 공생하는 공동체 노동조합으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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