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협력이익공유법의 입법화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코로나 극복을 명분으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모양새였지만 여당이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강제성을 가진 규제로 기업들을 압박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는 코로나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많이 낸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협력업체 등과 그 이익을 나눈다는 개념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나 1ㆍ2차 하청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면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지만 법제화되면 그 부작용이 클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한 이익규모와 업체별 기여도 산정 등의 파악이 불가능하고 기업이익을 주주가 아닌 다른 기업에 나눔으로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어 차후 소송이 유발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업의 이익이 투자로 연결되지 않아 결국 기업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화로 기업들을 옥죄는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을 명분으로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하려는 것은 기업들을 궁지로 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코로나 협력이익공유제의 본질은 그동안 생존을 위해 막대한 투자와 손실을 감수해 온 비대면, 배달, IT플랫폼 기업들이 코로나 사태로 다른 산업의 기업들에 비하여 큰 수익을 창출하고 있지만 아직 기존의 투자원금이나 기회비용을 회수하는데 못 미칠 뿐 아니라 치열한 경쟁으로 현재의 성장세가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러한 기업의 특성을 인정하지 못하고 수익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요구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부가 법제화하려고 하는 코로나협력이익공유제를 비롯한 상생 3법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되는 것으로 이를 회피하기 위해 많은 편법이 남발될 것이고, 이는 결국 기업들의 투자기피, 고용기피 더 나아가 해외이전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코로나로 수익을 얻은 우리 기업들은 쿠팡과 같이 해외 어디에서도 환영받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협력이익공유제는 시범사업이나 경제사회적 분석 없이 제안된 선거용 정책이므로 법제화 전에 적어도 객관적 평가와 검증시스템이 실행된 후 도입되어야 하며, 또한 시급한 코로나 피해 영세자영업자 보상은 과거 2-3년간 납세실적이 있는 영세사업자에 대하여 납세액의 일정비율을 직접 환급하는 것을 제안하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상은 일정액을 코로나의 상황에 따라 기초생활보장법을 폭넓게 준용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하여 영세자영업자의 비율이 매우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전망이 낮은 자영업자에 대하여 전업을 유도하는 기술교육이나 민간부문의 취업알선을 제공해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단순 재난지원금에 비하여 헛되이 낭비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이후 협력적 이익공유제란 무엇이며, 협력이익공유제는 대ㆍ중소기업간의 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자본주의의 근본 원리에 맞는지, 그리고 새로운 개념의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분석한 후 이익공유제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실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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