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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海洋水産部는 어디로 가고 있나?

1. 海洋水産部가 후쿠시마 汚染水放流主務部處인가?
Bing AI에 해양수산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방류 주무부처인가? 물었더니 ”아니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주무부처는 일본의 환경성과기술부입니다.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해양 환경 보호와 수산업 육성 등을 담당하는 부처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일환으로 2023.6.16. "日 후쿠시마산 수산물 안전 입증안되면 수입금지 해제 안돼"라는 연합뉴스 차민지기자 기사에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류 오염수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된다 해도 이와 별개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못하면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류문제와 별개…수산물 방사능 오염사례, 수입금지 해제안되는 이유"와 "방사능 장비 부족시 위탁 검사도 고려"…"천일염, 천천히 구매하는 것이 저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하는 송상근 차관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6.15 hihong@yna.co.kr
송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후쿠시마 지역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국민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까지 수입금지 해제를 검토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는 오염수 방류 문제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 지역 수산물의 수입금지가 풀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선을 그은 것이다. 즉 수산물 수입금지 문제는 '오염수의 안전성'이 아닌 '수산물의 안전성'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는 것이다.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할 수 없는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실제 최근에는 일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힌 우력에서 기준치의 180배에 달하는 세슘이 검출됐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정부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8개 현 이외 다른 지역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時 마다 세슘134, 세슘137, 요오드131을 우선 검사하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삼중수소 등 17종의 추가핵종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송 차관은 국민신청 수산물 방사능 검사 요청이 폭증하면 방사능 검사 장비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정부가 보유한 장비만으로 부족하다면 민간 연구소 중에서 공식적으로 검사능력을 인정받은 곳에 위탁해 검사하는 방법까지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수산물 안전 관리 등 설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23.6.15 hihong@yna.co.kr

현재는 국민 신청 수산물 방사능 게시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주 1회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해수부는 신청이 많은 품목을 매주 10개씩 선정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송 차관은 "4월 24일부터 지금까지 총 7주간 국민 신청을 받았으며 주간 신청 건수는 최소 9건, 최대 41건이었다"며 "아직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전이라 신청이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소개했다. 해수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신청이 많이 늘어나면 선정 대상 품목을 늘려갈 방침이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생산단계 방사능 검사 장비를 29대에서 53대까지 늘릴 방침이다. 여기엔 삼중수소 분석 장비도 포함될 예정이다.
송 차관은 또 권역별로 개최하고 있는 '수산물 안전 현장 설명회'를 이달 말까지 20회 이상 열겠다고 밝혔다. 어업 현장을 벗어나기 힘든 어촌계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설명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송 차관은 "어업인과 생산자단체, 유통·가공 업체분들이 먼저 우리 수산물 안전에 확신을 가져야만 시장과 마트 등 일상생활에서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심이 퍼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 포털과 SNS, 옥외 전광판 등 가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국민에게도 안전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수산물 안전 관리 등 설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우리 해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3.6.15 hihong@yna.co.kr

송 차관은 천일염 사재기 우려와 관련해서는 "4∼5월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한 건 사실"이라며 "6월부터 생산량이 예년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보고 있고, 7월부터 금년도 천일염을 (신안군 농·수협에서) 구매할 예정이라 생산물량에 대한 우려는 지금부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구매하면 가격이 많은 오른 상태이니 천천히 구매하는 게 오히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안군에서는 매년 23만t가량의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전국 생산량의 80% 차지한다. 생산되는 천일염의 약 35%는 관내 농협을 통해 유통되고 있다. 한편 해수부는 한 주간(9∼15일) 실시한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54개 품목 137건으로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유통단계에서도 지난 2주간 229건 방사능검사를 실시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한다. 해수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동형 방사능 측정 장비 6대를 투입해 후쿠시마를 포함한 6개 현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조사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한 14척의 선박평형수에서 모두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지난 15일 52개 정점의 해수에 대한 방사능 농도를 조사한 결과 모두 후쿠시마 원전 사고 전과 유사했다 한다.
그러나 일본 후쿠시미 오염수 방류 문제를 다루는 우리나라 주무 부처가 해양수산부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위원회, 식약품안전처가 주관이 되어야지 왜 총리실, 해양수산부 등등 비전문가들이 나와 후쿠시마 오염수 영향, 수산물 안전관리 등을 설명을 하는가?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인 조승환장관은 고려대 법학과, 송상근 해양수산부차관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한 행정고시 출신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한 성공한 장차관이디. 송상근차관은 마산지방해운항만청 총무과장으로 시작 해수부에서 고위직 공무원이되었지만 근본이 수산해양전문가도 원자력에 관한 전문가도 아닌 토박이 일반행정고위직 출신으로 기술직도 아니다. 경제학과 출신으로 승진한 비기술직 고위공부원으로 오염수 방류나 수산식품애 관한 전문가가 아닌 비기술직 행정관리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방류분야는 첨단 과학적 근거로 설명이 필요한 분야인데 5천만 국민과 100만 어민을 믿으라고 비전문가들이 나와 우격다짐으로 정부공식 발표를 무조건 믿으라고 강요하면 되는 세상인가? 그러면 해양수산부는 그간 얼마나 국민과 어민을 소통이 아닌 불통으로 오도한 부처인가 지난 10년간만 살펴 보자.?.
세월호 침몰 사고(Sewol-Ferry sinking accident, 世越號沈沒事故)는 2014년 4월 16일오전 8시 50분 경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한 사고이다. 4·16 세월호 참사(April 16th Sewol-Ferry sinking accident, 四一六世越號慘事) 혹은세월호 참사(世越號慘事)로도 불린다. 세월호는 경기도 안산시의 단원고등학교 학생이 주요 구성원을 이루는 탑승인원 476명을 수용한 청해진해운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 여객선으로 4월 16일 오전 8시 58분에 병풍도 북쪽 20km 인근에서 조난 신호를 보냈다. 2014년 4월 18일 세월호는 완전히 침몰하였으며, 해경123정은 10시13분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태운 채 현장을 떠났 후 세월호는 침몰하였다. 이 사고로 시신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이 사망하였다. 침몰 사고 생존자 172명 중 절반 이상은 해양경찰 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한 어선 등 민간 선박에 의해 구조되었다. 3년 동안 인양을 미뤄오다가 2017년 3월 10일제18대 대통령박근혜가 파면되고 12일 후인 2017년 3월 22일부터 인양을 시작했다. 2017년 3월 28일국회에서 세월호 선체 조사위원선출안이 의결되었다. 총 476명의 승선 인원 중 172명이 구조되어 36.1%의 생존율이 기록되었다.

2014년 4월 16일오전 10시30분 조난 현장
해양수산부는 2014년 세월호사선 이후 해피아 낙하산으로 해양수산부장차관이 구속되고 해양경찰청이 해산되었다 부활하는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혁신이 안되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대표 부처로 국무총리실 각부처 성과평가에 최하위 그룹인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로 평가되었다. 윤석열정부 인수위에서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 통일부를 폐지대상으로 선정했으나 과반수 미달인 여당인 국민의힘으로는 관련법개정이 어려워 내년 총선이후로 수명이 다한 혁신폐기 대상부처다. 2022. 3. 28 경실련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받은 2016년부터 2021년 8월까지의 퇴직공무원 취업심사 현황자료를 토대로 취업제한 및 취업 실현 현황분석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고위퇴직공무원 78%가 해피아 낙하산으로 임명한 대표적인 부처로 평가되었다.
해양수산부의 불통의 다른 것들을 우선 제외하고 최근 해피아 낙하산 사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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